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8만 명입니다. 바우처는 1:1 대면 상담으로 8회를 제공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대면·비대면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입니다.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합니다.
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월 1일부터 예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48곳 추가 개방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원 등의 시설이 포함되며, 청년들이 원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가능한 공공 예식공간은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재난사태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도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으며, 연체금 비율도 인하되었습니다.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면제됩니다.
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과세 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도 조정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심혈관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 등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7월 중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서울 동작구에 개소합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피해자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06개국에서 10,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32개 종목, 329개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며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