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국토교통부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시 5호선의 연장 사업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크게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검단에 2개역을 경유하고, 시 경계의 정거장을 조정하는 등 노선을 조정한 것인데요.

광역교통망 관련 사업인만큼 비용문제도 매우 중요했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래 글을 같이 살펴보시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정안 제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 등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필요성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꼽혀왔던 사업이어서 정부나 지자체, 시민들 모두가 조속한 추진을 원했으며, 빠른 진행의 필요성이 요구되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는데요. 국가교통망 등 국가계획에 반영이 늦어질수록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간 대립 사항

인천시와 김포시의 대립은 당연히 노선과 역의 개수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원하는 모든 안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비용이 끝도 없이 상승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검단) 지역 U자 경유로 4개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김포시는 인천(검단)을 우회하여 2개역만 설치하는 안을 희망해왔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

이에 대광위는 2023.09.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해왔는데요.

이렇게 노력해온 대광위의 현재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평가

해당 조정안은 사실 노선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콤팩트한 노선으로 생각되고, 대광위로서는 경제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김포시의 제안보다 조금 더 우회하고 인천시의 제안보다 조금 덜 우회하되 김포시에 역을 하나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B/C 값을 인천시안과 김포시안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마도 인천시의 반발이 당연히 매우 셀 것으로 예상되고, 대광위는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반영되지 않으면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굉장히 늦어져서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통사업은 의견 수렴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영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