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3 -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물론 인허가 기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됩니다. 민간 부문 참여 유도를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7년 인허가 기준입니다. 2023기준으로는 민간 참여율은 4%였습니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호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기존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4년에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

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지원 실시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Ht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 1분기에 집중투자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