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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지수의 평균을 지지하는 반도체, ‘미국과 중국의 규제 전쟁’은 일본에 있어서는 위기인가 기회인가(2) | 2024.02. 일본
중국 화웨이와 미국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회피전략
이러한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가 밀려나간 것으로 보였던 차에 2023년 8월, 화웨이가 기술 봉쇄 대상인 7nm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 ‘Mate 60 Pro’를 발매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죠. 도대체 어떻게 만든걸까요?
중국이 7nm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주로 2가지 요인 거론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규제를 우회하는 형태의 수입입니다. 구세대의 반도체 제조 장치를 수입하여 첨단품 제조로 전용, 혹은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형태로 규제망을 뚫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출 관점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2023년 11월 시점에서 30%로 세계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며,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정부의 규제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유지하고 싶어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죠.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GPU에 강점을 가진 NVIDIA(미국)는 규제 회피를 위해 사양을 약간 변경한 후 중국용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입니다. 원래 중국은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제조업 성장 전략 속에서 반도체의 자급률을 2020년에 49%, 2030년에 7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수탁 생산으로 세계 최대인 TSMC(대만) 출신의 엔지니어로서 ‘반도체의 마술사’라고도 평가되는 양맹송을 중국 최대 반도체 메이커인 SMIC로 데려오는 등, 자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는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의 기술 봉쇄가 전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는 기술 봉쇄의 효과로 중국 기업들의 제품 수율을 저하시킨 것과, 5nm 이하의 반도체 제조를 곤란하게 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봉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에 추가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미국 기업의 규제 회피 방지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방지의 2가지입니다. 자꾸 우회를 해버리니 미국 정부로서는 규제의 효과가 약해져 답답하겠죠.
미국기업의 규제회피 방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밑도는 그레이 존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도 허가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여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중국 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세계 각지의 자회사로의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고, 자회사를 통한 수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방지와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수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도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8월에는 CHIPS법을 제정하여 미국 국내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총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국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단속을 도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23년 9월에 발표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가드레일 조항)에서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첨단품은 5%, 구세대품은 10%까지밖에 증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의 사업체와의 공동 연구나 기술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당연하게도 모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반격 개시
반도체 분야에서 강한 규제에 부딪힌 중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자원의 수출 규제를 내세워 반전 공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반도체 재료에 사용되는 갈륨이나 게르마늄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여 자원의 무기화를 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제로 한 것에 더해,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 정제 기술 등의 수출도 금지·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나 이런 자원 수입이 어려워지자 반도체 산업 등에 큰 위기가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고, 대신 모터 및 전지가 사용되는데 중국은 새롭게 필요한 모터나 전지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관한 자원의 수출 규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흑연은 전기차용 전지에,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은 전기차용 모터에 각각 사용된다. 이러한 전기차 관련 자원의 장래를 예상하기 위해, 한발 빨리 규제 대상이 된 갈륨에 대해 중국의 수출 동향을 보면, 8, 9월에 일단 제로가 된 후 10월에는 250kg, 11월에는 1.53톤으로 서서히 회복해 하고 있어, 완전히 수출이 끊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전년의 수출량을 크게 밑돌고 있어, 갈륨의 국제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륨 생산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시점에서 중국이 세계 점유율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후발로 규제의 대상이 된 흑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좁혀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흑연 생산에 있어서는 2022년 시점에서 중국은 세계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기업은 다시 조달처의 분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지에 관해서는 중국의 CATL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지 메이커이며, 각국은 일부 재료에만 그치지 않고 완제품도 포함하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용 전지의 수출을 중단시킨 경우, 세계 각국의 전기차 메이커의 생산 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결론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만큼, 미중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절박하게 이 미중 갈등을 명민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수출을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우리의 가장 큰 특산물은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우리는 백척간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보와 실리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외교와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Business insider Japan, 日経平均支える半導体、泥沼化する「米中の規制合戦」は日本にとって危機かチャンスか, 初田好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