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한 것이,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수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를 뚫고 수입하려는 중국과,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한층 더 규제 강화를 도모하는 미국 사이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EV용 전지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흑연뿐만 아니라 EV 전지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EV 자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도 정부가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보조를 이루는 형태로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출 제한을 실시하는 등, 대중 포위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나가고 있는 닛케이 주가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반도체 주식 상승의 영향도 크고, 경제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본 기업 전반의 동향을 보면, 공급망 분리 등 미중 디커플링(경제 분단)을 배경으로 한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감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중의 규제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 일본이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미중 갈등과 특히 반도체 관련된 갈등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와 정치, 안보 특성 상 이 두 나라의 갈등에는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일본의 전략을 참고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규제 공방, 일본은?
미국은 2019년에 화웨이를 안보·외교 정책상의 우려가 있는 기업을 나열한 리스트에 추가하고, 미국 제품의 수출을 불허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해 개별적인 규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규제에 발을 디딘 것이 2022년 10월에 시행한 서두의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첨단 반도체 그 자체나 제조 설비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물건에만 머물지 않고 인적자원이나 기술 유출까지도 봉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치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네덜란드에도 대중국 규제에 동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는 형태로 2023년 7월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치 23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네덜란드도 DUV(심자외선) 노출 장치를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반도체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미국이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는, 데이터의 연산을 하는 로직 반도체입니다. 로직 반도체는 CPU(PC중앙 연산 처리 장치)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회로의 폭이 가늘어질수록 고성능·절전이 됩니다.
미국은 군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이 회 노선 폭 16/14nm(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로직 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도록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계속
닛케이 지수의 평균을 지지하는 반도체, ‘미국과 중국의 규제 전쟁’은 일본에 있어서는 위기인가 기회인가(1) | 2024.02.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