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부터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4.01.0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있는 대출의 이자를 줄이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인프라의 효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1.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영업일(~1.26일 20시)간 총 16,297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입니다. 기간대비 상당한 신청규모로, 이를 원하던 차주의 수요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사람은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입니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서 평균 1.55% 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도 낮추고, 신용점수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사실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어 금리 경쟁을 어느 정도 촉진시킨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대출 대환대출
2023.0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동안 총 118,773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 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습니다(총 이자절감액은 약 600억원). 또한,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KCB, 1.19일 기준)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결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의 종류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환대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가능 기간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1.31일 기준) >
| 신한 | 국민 | 우리 | 하나 | 농협 | 수협 | 기업 | 대구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케이 | 카카오 | |
| 한국주택 금융공사(HF)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
| SGI 서울보증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
1.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21개 금융회사 >
| 은행(18社)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
| 보험사(3社)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 굵은 글씨 표시 기관 :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참여 기관은 증가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
| 대출비교 플랫폼 (4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 금융회사 자체 앱(14개)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향후 전망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고, 신청이 편리해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